이혼 무효 소송 혼인파탄의 책임을 따지지 않는 국제이혼 승소 사례 변호사

이혼 무효 소송 혼인파탄의 책임을 따지지 않는 국제이혼 승소 사례 변호사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없는 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없고 그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부부의 이혼은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아내는 부산에 거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해 해당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2012년 확정됐습니다. 그 후 남편은 2013년 사망했고, 아내의 시어머니였던 남편의 모친은 2014년 부산시의 한 구청장에게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 기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2014년 3월 외국판결에 따라 아내와와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이 남긴 재산의 상속문제 등이 생기자 이혼을 취소하고 싶어졌는지 부산가정법원에 이혼무효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최근 ‘해당 부산 구청장이 ...

원문링크 : 이혼 무효 소송 혼인파탄의 책임을 따지지 않는 국제이혼 승소 사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