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판례, 유책배우자 불륜으로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은 유효,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례, 유책배우자 불륜으로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은 유효,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부부가 이혼 하기 전, 장차 협의이혼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전 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물론 재산이나 양육권, 친권에 대한 포기도 협의의 내용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법원은 포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해석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하지만 이혼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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