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밀반출 밀반입 혐의, 외국환거래법 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불기소 혐의없음 형사 변호사

달러 밀반출 밀반입 혐의, 외국환거래법 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불기소 혐의없음 형사 변호사 국내 국외 경제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송금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거나 반출하지 않으면 국제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국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40억대 외화를 여행 경비인 것처럼 가짜로 신고하고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케이스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들은 결국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함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또다른 피의자 B(2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3차례 2억8천700만원 상당의 일본 엔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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