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7) 사시 기출문제

2007년 사시<제1문> A 지역에서는 주차해 둔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그 지역 주민들은 범인을 잡기 위하여 차량주차구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마침 그 지역에서 강제추행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찰은 이 무인카메라에 甲이 乙을 야간에 강제로 추민들는 장면이 녹화되었음을 알게 되어, 그 장면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주민들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였다. 甲은 수사과정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였으나, 검사는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범인의 모습과 甲이 일치하고 추민쟤 결근역에乙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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