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및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발표

보도자료 - 상세보기 | 서울회생법원 (scourt.go.kr) 서울회생법원, 2024년 개인회생 채무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발표 (231208) 2024년도 개인회생 채무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발표(게시용).hwp slb.scourt.go.kr 개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임선지)는 2023. 12. 1. (금) 14:30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자녀의 교육비 및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 * 의결사항은 2024. 1. 1.부터 적용. * 하지만 2024. 1. 1. 이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을 비롯하여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기본생계비 변동사항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 7. 28. 의결)과 기본생계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A) 2,2...

원문링크 : 서울회생법원,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및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