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미결수용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결수용자 자주 묻는 Q & A Q: 미결수용자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A: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의 수는 16,748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남성은 15,749명(94.0%), 여성은 999명(6.0%)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Q: 미결수용자의 수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미결수용자의 수용기간은 사건의 종류와 복잡도, 재판 절차의 속도, 변호인의 역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체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을 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판이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미결수용자의 평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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