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중요성은 굳이 변호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위자료(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을 잘 받는지 혹은 재산분할청구를 잘 방어하는지는 재판상 이혼 후 인생의 경제적인 부분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똑같은 케이스는 정말 하나도 없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천차만별이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부분은 대부분 비슷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 자주 질의하시는 오해를 풀어드리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대부분 분할비율은 5:5이다? (X)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혼인기간이 10년이 넘더라도 분할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일방의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 취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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