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착취물소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9. 경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x클라우드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2020. 1. 경 트위터에서 '무료나눔'이라고 작성된 글 속 링크를 클릭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 영상을 클라우드 계정에 내려받아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 영상을 2020년 당시 내려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려받을 당시 한 차례 접속을 한 후 그 후 3년간 클라우드 계정에는 아예 접속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영상이 저장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트위터에서 성착취물 영상 링크를 올려놓은 일당이 검거되면서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은 단순 소지자들을 경찰이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포착되었으며,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2.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