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법위반(친족강간)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라는 법률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줄여서 <성폭법>이라고 부릅니다. 형법전에 기본적인 유형의 성범죄, 즉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준강간/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등이 있고, 강간치상과 강간치사, 그리고 강간상해와 강간살인 등 결합범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죄질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폭법이 제정되었고, 대부분의 성범죄는 성폭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성폭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