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 - 기소유예

주거침입죄는 여러 강력범죄의 출발선상에 있는 범죄입니다. 피의자가 일단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대부분 그 이유라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형사법에는 "주거침입 + 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이 꽤 많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거침입 + 절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가중적 처벌규정에 의하여 엄벌하고 있으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엄벌하고 있습니다(주거침입강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려 징역 7년 이상으로 법관의 작량감경이 있어도 집행유예판결이 불가합니다). evelynparis, 출처 Unsplash 그러나, 주거침입 자체가 범죄를 의도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로의 자취방을 자유롭게 오갔던 커플이 교제를 종료하게 되면서 한쪽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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