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전부 무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전부 무죄

이 사안은 성범죄 무죄 사건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처음 바라봤을 때 무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한테 기울어져있던 시계추를 점점점 중립적인 지점까지 끌어당겼고, 결국 이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쏟아져나오면서 전부 무죄로 대승을 거두었던 사건입니다. 1. 사실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모 축구단에서 함께 선수생활을 하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름 합숙훈련 도중 총 4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와 배 부위를 빨면서 피고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유사성행위를 가하였다고 갑자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선수생활을 하던 축구단의 감독은 피고인의 부친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피고인의 부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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