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 수면제 처방전없이 매수, 대전마약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사 실 관 계 피의자는 외국계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업의 헬스케어 상품 판매를 총괄할 정도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 나머지 우울증과 불안증을 앓고 있었는데, 1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정신의학과의원을 방문해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왔습니다. 해당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이라는 제품으로 1회 진료당 28정으로 처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약물이었으며, 처방전 없이는 절대 구입이 금지되어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어느날 약물이 본인이 예상했던 시점보다 일찍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약물을 며칠동안 복용하지 못하자 불면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이 하필 문을 닫는 날이었고, 피의자는 결국 인터넷을 검색하여 수면제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구입을 시도하였고,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주문한 수면제는 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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