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유형연구 ③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보이스피싱 유형연구 오늘은 세번째 시간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한동안 엄청 set로 함께 묶였던 죄목이 바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입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회사 B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3%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C은행 법률팀 D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후 같은 달 18.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준비된 돈이라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메일로 '대출금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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