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횡령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받을 권리를 양도한 사람이 집 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가면?

작년(2022년)에 업무상횡령에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꽤 흥미로운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 사건번호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법원에 접수된지 5년만에 판결선고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항소심 사건은 무려 2015년 사건인데, 수사와 1심 판결선고가 그 전에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두면 최소 형사사건 한 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데 7~8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대법원판결로 사건은 다시 항소심법원으로 가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판단되고, 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판단을 받게 되므로 사건이 아직 종결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 A는 B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 A는 이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B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C에게 양도했다. 그런데, A는 B에게 본인의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고, A는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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