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여금청구 - 전부승소(상대방 청구 전부기각)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상담해왔지만, 동업 내지 투자금과 관련된 사건은 분쟁이 생기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동업 내지 투자계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이유는 동업이나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동업이나 투자가 종료될 경우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동업이나 투자가 종료된 후 분쟁이 발생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밥집을 운영하려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명에게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투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초밥집운영을 계획할 때 오픈에 필요한 일을 담당하거나 지역 상권 분석...

원문링크 : [성공사례] 대여금청구 - 전부승소(상대방 청구 전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