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해죄(고소대리) - 상대방 : 실형(징역 4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한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대목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치 2주 정도면 합의 안해도 실형은 면하는 것 아니냐.. 내지는 굳이 합의 안해도 벌금 정도 나오지 않느냐.. 등등의 이야기가 폭행이나 상해죄 상담에서는 유독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행이나 상해도 구공판이 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된다면 피해자랑 합의를 하거나 최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라는건 또 결코 아니기에 여타 양형자료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빠지지 않고 검토해야겠지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고소대리 사건 중 상대방이 상해죄로 기소된 후 징역 4개월의 실형선고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