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은 경미한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형법에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만, 형사전문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변호에 있어 까다로운 죄목 몇 개를 골라보라면 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조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회사내 성희롱 문제와 직결됩니다. 원칙적으로 상당수의 성희롱행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많은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범위를 점차 넓혀나가는 방법으로 성희롱 행위 상당수를 형사처벌 범위 내로 포섭시키려는 노력이 판결례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직장 내 상하관계가 아니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