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는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여 2차례의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한 것이 발각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구속영장심문기일 전날 급하게 김규백 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김규백 변호사와의 상담 초반에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본인을 이유없이 경계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사건을 다룰 때, 물증이 없이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입건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2차례의 경찰조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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