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형량 계산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양형기준'

오늘은 오래간만에 성공사례가 아닌 형사사건 실무를 담당하면서 의뢰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양형기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간략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1. '양형기준'이란게 뭔가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을 말합니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중 '양형기준이란?' 에서 발췌 이 설명을 이해하려면, '법정형', '처단형' 그리고 '선고형' 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기죄는 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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