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구속피고인 석방(합의 x)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은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체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주취 상태, 그러니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찰공무원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mattpopovich, 출처 Unsplash 사 실 관 계 피고인은 평소 술 문제가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마시지 않으면 자상한 배우자였지만, 모든 문제는 술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날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귀가했는데 오랫동안 피고인과 동거했던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왔고, 피고인은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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