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기. 아마,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그리 익숙한 사기수법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벗어나 농촌에 가보면 태양광사기를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동네 주민들은 없습니다. 한동안 정부에서 태양광에 상당한 보조금을 준다고 태양광설치를 농촌에 적극적으로 장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설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logvisuals, 출처 Unsplash 이러한 때를 노려, 태양광사기 광풍이 농촌을 최근에 한번 크게 휩쓸고 갔습니다. 태양광 사기의 수법 총책이 있고, 그 밑에 바지 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업사원들이 있고, TM이 있습니다. TM들이 농촌어르신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데, 개인정보DB를 구입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노인정에 몰래 들어가 노인정 전화명부를 훔쳐 TM에게 넘겨준 영업사원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태만상입니다. TM들은 농촌어르신들에게 설치비의 10%만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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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태양광사기의 쟁점 (feat. 특경사기, 포괄일죄, 범죄단체조직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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