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기변호사,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의 마지막 기회 (feat.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뉴스를 타기 전부터, 대전/충남지역은 이미 전세사기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뉴스에서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깡통전세(담보대출과 보증금 등의 합이 집값의 80%가 넘어갈 경우)나 이중계약(집주인에게 월세로 계약할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임차인과 전세로 계약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 중복계약(말 그대로 임대인이 여러 사람과 중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 계약당시에는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이 부분은 제도가 현재 개선됨)은 물론이거니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보증금의 총액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망한 케이스, 신탁 사실을 숨기고(혹은 신탁의 위험성에 대해 기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시킨 케이스 등 점점 전세사기의 케이스는 진화해간다. 임대보증금 편취 사기 방어 성공사례 -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하여 집행유예 판결 심지어는 집주인과 허무인 명의 or 노숙자 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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