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받고 석방된 케이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모 지역의 초등학교 계약직 교사로 근무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을 거쳐간 많은 초등학교 제자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허물없이 소통하며 제자들 사이에서도 소위 꼰대 교사가 아닌 본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교사로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자주 왕래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혼자 사는 피고인의 집에 자주 찾아와 놀거나 공부를 하는 등의 행동도 종종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함께 공부를 하고 여느 때처럼 놀던 중 다소 격한 장난을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부득이 접촉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놀라서 집을 나왔고, 그길로 곧바로 모친에게 해당 상황을 알렸으며, 피고인을 당일에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실관계를 깊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2.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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