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 무혐의(증거불충분)

대전과 천안, 아산지역은 첨단기술을 다루는 연구소와 기업들이 밀집해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국외로 유출되면 국익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고급 정보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역은 유독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상배임에 대한 이슈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chrisliverani, 출처 Unsplash 그런데,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기도 하고,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만 가지고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드리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억울하지만 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억울한 상황에서 조사까지 잘못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거의 돌이키기 어려운 절벽 끝에서 간신히 의뢰인을 구출해드린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A는 B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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