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에 관한 A to Z

법정구속. 의뢰인이 법정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변호인은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선고일자 당일에 선고 시각이 지난 상황에서 변호인이 결과가 궁금하여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원이 꺼져있어~' 라는 음성녹음이 나오면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대부분 법정구속이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법정구속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법정구속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미리 대처를 못하여 예상치 못하게 법정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법정구속 가능성이 적은 상황인데 굳이 사서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구속에 대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위주로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1. 법정구속사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구속을 시키는 것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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