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 무혐의

성범죄 중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처벌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준강간죄로 피소된 의뢰인이 수차례의 경찰조사와 3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A는 직장후배의 소개로 B와 A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이 날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A와 B는 처음 본 사이였지만, 이 날 A의 집에서 칵테일과 맥주, 소맥 등을 번갈아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였고, 서로가 심하지 않은 스킨쉽을 하면서 반말을 하기도 하는 등 처음 본 사람치고는 상당히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는 성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A, B, 그리고 직장 후배는 A의 집 각각 다른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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