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뺑소니 - 집행유예 (음주운전 2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및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후 그 자리에서 도주하는 경우를 소위 '음주뺑소니'라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살펴보면 사안은 무척 간단하지만, 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교통범죄의 3종세트가 모두 들어있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의 집합체인만큼, 죄질 평가도 매우 중대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결격기간 역시 가장 긴 5년에 해당한다는 점만 보아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태고량주 반 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상당히 가까웠고 의뢰인이 잘 아는 길이었기에 의뢰인은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사거리에 진입하였는데,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한 것을 보았으나 브레이크를 늦게 잡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경력이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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