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드리는 몇 가지 솔루션

'가정폭력' 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이고, 앞으로 이 블로그에서 몇 번씩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 상자를 여는 순간 너무나 할 말이 많아질 것이라는 걸 알기에 주저했지만, 가사사건을 다루면서 '가정폭력'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기에 최대한 압축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너무나 많은 변호사님들의 블로그, 유투브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글이나 영상들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곧바로 사용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둔 나머지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는 글들도 많이 보여서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비전문가인 의뢰인들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몇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1. 가정폭력의 정의 법에서 '가정폭력'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우리 법률 중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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