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시송달로 조속한 이혼 성립

소송을 하다보면 재판이 한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지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당사자에게 소송서류 자체가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송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 자체가 멈춰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야간송달, 특별송달 등 민사소송법에 정해져있는 갖가지 송달방법들을 이용해보고, 그래도 정히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재판 지연을 위해 일부러 소장 부본이나 준비서면 등이 송달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이혼에서는 어떨까요? 이혼 역시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에 공시송달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시송달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과정은 일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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