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 기소유예

1. 사실관계 피의자는 2021. 7. 고깃집에서 회사 동료 1명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이후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몇 잔 더 마신 후, 다음날 새벽 3시경 자리를 파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이동방향이 비슷했기에 피의자는 회사 동료를 차량에 함께 태워 이동하면서 대리운전기사는 동료의 집으로 잠깐 들어가서 동료를 내려주고 가 달라고 부탁했으나, 대리운전기사는 화를 내면서 비용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비용을 더 드린다고 하였으나 언성은 높아졌고, 기분이 상했던 피의자는 여기까지만 대리비를 지급하고 남은 거리는 다른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는 차량을 골목 한 가운데 정차한 채로 하차한 후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협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있던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일방적으로 정차시켜 놓은 곳은 원룸이 밀집해 있는 작은 골목길 한 가운데로, 의뢰인의 차량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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