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무혐의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A씨는 지인과 클럽 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클럽 종업원이 데려온 B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가 조금 취한 것처럼 보여 B에게 물을 권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한 후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관계 도중 B에게 호감을 느껴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A의 휴대전화가 배터리 부족으로 전원이 꺼져 있어 B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B의 휴대전화에 A의 휴대전화번호를 누르고 발신버튼을 누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가 끝난 직후 B의 일행이었던 C가 갑자기 룸 안으로 들어와 룸 안에 있는 집기를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A는 C를 보자마자 곧바로 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B는 A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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