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가중처벌) - 무혐의

아동학대범죄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시설종사자의 가중처벌' 사례 중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반 소속이 아닌 다른 반 소속인 A에게 "우리 반에 있는 B와 C가 말을 안 들으니 같이 혼내줘"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A는 B와 C를 불러내어 수차례 욕설과 화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의뢰인이 A를 교사하여 피해아동 B와 C를 혼내면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소당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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