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루가 멀다하면 치안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요즘이다. 강력범죄의 대응에 말 그대로 구멍이 뚫렸고, 사후약방문격으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에 수행하던 정책들의 재탕 내지는 과연 이 정도의 정책으로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정책들이 많다. 슬프게도 이 정도가 되다보니, 어느덧 국민들은 국가의 치안능력에 대해 점점 의심하는 단계로 전환되어 가는 듯 하다.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이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명제가 국민들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유투브를 보면 법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사적 제재'에 준하는 일을 행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유투브 영상으로 촬영하여 업로드를 하고 광고 수익을 창출한다. 중고차사기, 데이트폭력 등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놀랍게도 이들은 '법' 절차를 통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괜히 절차만 복잡해진다는 명목으로 '사적 제재'를 과감히 가하는 본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본인들은 '정의'를 세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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