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에 대한 이해, 대전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은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관일 것입니다. 참고로, 소년들을 위한 교정시설이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소년교도소라는 곳이 있고, 다른 하나는 소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년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북 김천에 딱 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소년형사범들, 즉 연령으로는 소년이나 성인들과 동일한 형사절차를 거쳐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을 해야하는 소년들의 교정시설입니다. 하지만 소년원은 정식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8호, 9호, 10호)을 받은 소년들이 입원(入院)을 하여 소년법에 정해진 기간동안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을 성인들 형사절차에 굳이 비교하자만 '구치소'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분위기나 기능은 많이 다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실질적으로 소년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년에게 어떠한 처분이 내려져야 되겠는지를 분류심사원 위탁기간 동안 관찰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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