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죄

대전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대전, 충청권의 기업인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는 유독 강소 회사들이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기본기는 탄탄하여 미래가치가 매우 높은 회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미래가치가 높지만, 현재는 작은 회사들이 당장 현금 유동성에 애를 먹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회수를 해야 할 돈이 회수가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 적시에 투자를 해야 할 곳에 투자가 되지 않고, 결국 회사가 성장세가 멈추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기업들간 분쟁이 증가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위 기업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한 사업주가 상위 기업의 대표로부터 모욕죄로 피소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정전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인 고소인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