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물품공급 사기

1. 사안의 경위 의뢰인은 전기가스시설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여년간 동일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업체와 거래관계를 돈독하게 맺은 거래처 역시 여러 곳이었습니다. 어느날 이 거래처 중 한 곳이 의뢰인에게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통하여 판로를 확보할 생각으로 의뢰인에게 동업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의뢰인은 이 거래처에서 15억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고, 본 건 전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처는 어느 순간 의뢰인과의 독점 공급 계약을 파기하고 거래처 대표의 아들이 세운 법인을 통해 독점기술을 탑재한 전기가스시설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래처에게 독점 공급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이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손해를 입은 부분을 제하면 거래처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