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대처 방안은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월 소득 대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하여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변제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보니 이 기간 중 변수가 발생하여 변제금을 납입하기 곤란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지출이 부득이하게 늘어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금을 체납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채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변제금을 갚지 못했다고 곧바로 예외 없이 폐지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면책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금일 칼럼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금을 납입하기 도저히 어려운 상황일 때, 이미 미납이 시작된 상황일 때 최대한 폐지 결정을 피하여 면책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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