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게시한 공고문 철거, 재물손괴죄 해당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 이대규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 문제에 관한 상담이 많아, 한국아파트 신문에 재물손괴죄에 관한 칼럼을 기재하였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칼럼] 아파트에 게시한 공고문 철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운영과정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관리주체 교체 과정에서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나 운영 과정에서 입대의 대표들 간 혹은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간 입장이 나뉘어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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