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보안용역)업체 낙찰자 지위 불인정 판례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파트 소송 400건 수행경험의 전문로펌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오늘은 입찰공고문상 입찰가격점수 산정방식을 명시하 않아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최저가 업체에 대하여 낙찰자 지위 인정하지 않은 서울 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비(보안용역)업체 선정 관련 낙찰자 지위 기각 가처분 판례 서울 고등법원 제50민사부는 경비업체가 제기한 낙찰자 지위 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단지 내 시설경비, 주차질서, 안전조치 등 업무를 수행할 보안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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