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취소, 법무법인화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님께서 어려운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입찰공고와 관련한 과태료처분 1. 사실관계 급수, 급탕, 배관교체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제한한 사안 2. 처분 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업자선정지침 [별표1] 제1항 나. 호 위반한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함 3. 부과처분 취소사유 법원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 자격제한을 둔 이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시 민원회신을 신뢰하여 배관교체공사에서 부수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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