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강물처럼 순탄하게 흘러만 간다면 좋겠지만, 삶은 결코 쉽지 만은 않죠. 잔잔히 흘러가다가도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처럼 한순간에 재난이 찾아오게 될 수도 삶은 그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될 수 있죠. 이때 계약 해지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피해가 생기게 되면 그 타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땐 손해배상을 신청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상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도 본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정수와 오늘의 판결문 내용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A는 시장을 구경하며 걸어가다 길가에 튀어나와있던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A는 이 탓에 꽤 큰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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