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하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젊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하도급과 재하도급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히고 얽힌 건설공사 관련 문제, 법률사무소 정수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의 고민거리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① 하도급 회사가 의뢰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 ② 명의를 빌려준 의뢰인 회사는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 회사에게 지급하고, ③ 상대방 회사로부터 의뢰인 회사가 다시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복잡한 사안에서 의뢰인 회사를 위해 정수에서 조력한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하도급 회사(피고)는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도의 문제로 하도급 회사 명의의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 회사(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원고와 체결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