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이 개방된 옥상에서 추락하였으나 책임이 부정된 사례 (2014가합15685)

옥상 출입문 상시 개방해야 하나? (소방청 소방법 질의회신, 소방시설법) 옥상 출입문 상시 개방해야 하나? (소방청 소방법 질의회신, 소방시설법) 옥상은 화재시에 피난 시설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옥상을 개방하여 두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blog.naver.com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568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학교법인 영광학원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2016. 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5,6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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