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의 과도한 원상복구비용부담을 제한한 사례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하였던 건물을 임차하였을 당시의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지 않고, 상당수의 임대차계약서도 '임차인은 계약 당시의 원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할 뿐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나 비용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원상회복의무 그 자체보다 그 범위와 비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령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한 후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보통은 임차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그런데 최근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든 비용 전부가 아니라 임대차기간 동안 당연히 있었을 상태...

원문링크 : [부동산] 임차인의 과도한 원상복구비용부담을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