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정도로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일까요? 음주운전의 형량은 쌜까요? (음주운전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

최근들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나 다름없다"라는 인식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에 대해 "별 것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특히 요즘 세대와 달리 5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께서 특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듯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는 과거 음주운전에 관하여 이루어진 처벌형량이 낮았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저 역시도, 수 많은 음주운전 사건, 뺑소니(도주치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을 다루면서 판례들을 다뤄보고, 또한 2진, 3진 이상의 의뢰인들에 관한 전과내역서를 살펴보다보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의 형량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술 먹고도 그다지 많이 취하지도 않았는데 잠깐 요 앞 운전하는걸 가지고 뭘 그리 큰 범죄라고 하나? 내가 뭐 누구를 죽이기를 해? 훔치기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

원문링크 : 어느정도로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일까요? 음주운전의 형량은 쌜까요? (음주운전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