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대전 여성 변호사] 일방 배우자가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경마장 도박비용 등의 부채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부부 공동 채무 역시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배우자 일방이 유흥 업소의 접대비, 술값, 도박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채무가 부부 공동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채무란,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예를 들면 주택 담보대출금 등)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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