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변호사/대전 여성 변호사/승소 사례 17] 위법건축물 및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도로법상 접도구역 토지 매매 시 매도인의 고지의무 여부에 관한 사례

안녕하세요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승소 사례는 원고가 전원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 및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매수하였는데, 알고 보니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법건축물이었고, 해당 토지의 75% 이상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도로법상 접도 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즉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본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1) 원고는 피고들과 의성군 소재 토지 및 지상 컨테이너구조 컨테이너관리사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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