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31/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사해행위취소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소송_사해행위, 사해의사에 관한 설명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책임재산 보전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함부로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제 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를 면제해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증여나 채무면제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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