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승소사례 22] 직접 대물변제 약정 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직접 청구권에 기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따뜻한 안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하도급업자인 원고가 발주자인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대물 변제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원고에게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청구권이 있는지입니다. 1. 원고 주장(항소)의 요지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원심 판결에 대하여 대물변제용으로 제공된 이 사건 분양계약서 말미에 "실내 인테리어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원수급자인 00 주식회사로부터 이..........

[대전변호사/ 승소사례 22] 직접 대물변제 약정 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직접 청구권에 기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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