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대전부동산소송변호사]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한 경우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 따뜻한 안변입니다. J 회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J 회사대표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회사 A를 설립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회사 A는 전에 회사랑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새로 설립된 회사 A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 사례는 법인격 남용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인데, 이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법인격 남용 판례 검토 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다. 위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에서, 법원은 기존 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에 상호·상징·영업목적·주소·해외제휴 업체가 같거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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